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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무죄판결시 소송비용 및 구금보상에 대하여

기업을 키우는 法

■ 상황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무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설명

우선 형사소송법은 제194조의2에서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의 범위에 대해 제194조의4에서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사선 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甲은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구금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구금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한도에 대해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었던 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이 청구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결구금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보상만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으나,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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