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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개인 정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보험 등 가입 및 불이행 시 제재

기업을 키우는 法

■ 상황

2019. 6. 13.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 정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보험 등 가입 및 불이행 시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등


■ 설명

지난 수년간 수많은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고, 그때마다 정보가 유출된 개인은 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2018. 6. 12.(다만 시행은 부칙에 따라 2019. 6. 13.부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76조 제2항은 “32조의 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는 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 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천 명 이상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①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②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유선·무선·광선·그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수신) 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수는 “사업자가 개인 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일 방문자 수를 의미하지 않고, 페이지뷰 (PV:page view), 순방문자 수(UV:unique visitor) 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로 1회 위반 시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9). 또한 별표 1의 2에 최저가입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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