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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판단 방법

■ 상황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에 대하여 그 거래의 형식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인지 여부


■ 관련 법령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41조 등


■ 설명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자산거래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경우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의제 배당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으로 되느냐에 따라 세법상 차이가 있습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41조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만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 개정된 이후의 상법은 배당 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이의 법적 성격이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 두19628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 두27091 판결 등은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이 제한 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같은 날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점,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형식 (형식은 주식양수도)과 상관없이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사점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절차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법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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