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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합병에 의해 양벌규정의 형사책임도 승계되는지

기업을 키우는 法

■ 상황

A회사는 원심 판결 선고 후 B회사에 흡수 합병돼 소멸됐다. 그런데 A회사일 때 이 회사는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형사 책임이 A회사가 B회사에 흡수 합병된 후 B회사에 승계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235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 설명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고, 이 규정에 따르면 한 회사의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회사가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제98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별 법령에서 양벌 규정을 두는 경우에 법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 235조). 따라서 승계가 된다면 해당 형사책임에 대해 B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벌금이 나온다면 B회사가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 13946 판결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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