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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타당성

기업을 키우는 法

■ 상황

甲주식회사의 A이사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회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 관련 법령

상법 제388조


■ 설명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위 상황과 같이 이사가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이사의 퇴직금은 법인과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 방법, 액수 등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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