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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회사를 피해자 회사로 확대

기업을 키우는 法

■ 상황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회사를 피해자 회사로 확대


■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설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제3조는 횡령과 배임으로 인하여 받은 이득액이 5억, 50억 이상인 경우 각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제14조에서 “제3조, 제4조 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 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특경가법 시행령은 제10조 제2항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에 대하여 ①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 또는 그의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5% 이상), ② 공범이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업체, ③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 ④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 또는 그 일가가 출자한 기업체, ⑤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한 제3자가 임직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업체, ⑥ ① 부터 ⑤ 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5% 이상)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경가법 위반을 한 기업인이 출자한 기업체 그 자체(피해 회사)에 대한 취업제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개정된 특경가법 시행령(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19. 11. 18.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범한 법 제3조, 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을 개정하여 특경가법위반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와 ② 손해를 입은 기업체가 5% 이상 출자한 회사(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를 포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지른 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중한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 다시 그 기업체에 취업하여 경영에 참여 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시사점

해당 시행령은 2019. 11. 18.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범한 법 제3조, 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 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부터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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