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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전화 통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할 수 있을까?

■ 상황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여유 자금을 B에게 월 1%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개월간 대여하였다. 그런데 급하게 쓰고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 B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A는 B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설명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 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자간이 A는 B의 동의없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녹취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


■ 시사점

대화자 간의 대화는 상대방이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관련 법 위반이 아니며, 관련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는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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