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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화학물질관리법상 제한물질의 수입, 무엇이 문제일까?

■ 상황

甲 주식회사는 페인트를 제조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페인트 제조를 위해 노닐페놀(CAS no. 84852-15-3)이 3% 함량으로 함유된 화학 제품을 거래 업체의 소개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중국에서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 관련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를 보면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제3조와 별표 2.를 보면 “노닐페놀”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페인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제20조는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甲 주식회사가 노닐페놀이 3% 함유된 화학제품을 페인트 용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앞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시사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법률 규정 위반이 자주 문제되는데 전문가의 조언으로 이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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