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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상황

甲 주식회사의 A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이사회 결의를 할 당시 그 의안에 대하여 기권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는 A이사가 해당 의안에 대하여 기권한 것 으로만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A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상법 제399조


■ 설명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 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 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 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은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추후 다른 주주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만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안에 반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명시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기권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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