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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

■ 상황

甲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해서 의사결정을 주주총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다만 그러한 의사결정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면책이 가능할까요?


■ 관련 법령

상법 제361조, 제393조


■ 설명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사항을 전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지 논의가 가능한데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타당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이사회의 권한(상법 제393조 제1항)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이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여 부적절한 결의가 이루어져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들의 책임을 추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사항을 전부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사 및 이사회의 존립을 부정하고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관에 정함에 있어 보통결의 사항인지 특별결의 사항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더불어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자체로 집행력이 없고, 그 내용은 결국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통해 실천되는 것(즉, 주주총회의 결의에 위법한 요소가 있더라도 회사의 손해로 현실화되는 것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집행단계에 와서 이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그 집행에 관여한 이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므로 단순히 주주총회의 결의(그리고 그러한 결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만으로 이사나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400조에 따라 총 주주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관에 정하고 일부 주주의 찬성(정족수는 만족하였다는 전제)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사점

이사 및 이사회의 존립은 경영 전문가에 의한 회사의 경영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상법 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사항과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경계를 적절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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