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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발행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소송의 타당성

■ 상황

甲은 乙 주식회사의 증자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하였으나,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A의 명의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의신탁관계는 아님) 자신이 乙 주식회사 의 실질주주임을 주장하며,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소송은 정당할까요?


■ 관련 법령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53조


■ 설명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등 다수).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甲은 자신이 실질주주임을 이유로 주식의 발행인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행의 소송). 따라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확인의 소송)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 시사점

주식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 소송의 형태나 방법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인 소송의 방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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