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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다 같은 유예?

■ 상황

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9조, 제62조


■ 설명

기소유예란, 수사의 종결권을 갖는 검찰이 보기에 충분히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불기소의 일종이므로 고소권자는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불기소 처분이므로 피의자는 더 이상 검찰에서 다툴 수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찰의 판단입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를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집행유예란, 피고인에 대하여“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2016. 1. 6. 이전 개정 전 형법에 의하는 경우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았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형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형법 제62조는 공표 후 2년이 지난 2018. 1.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는 검찰의 판단이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의 판단입니다.


■ 시사점

2018년 1월부터 집행유예의 요건이 변경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약식 명령을 받은 경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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