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키우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체에 법률 이슈에 대한 소식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의 구독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hlee@wclaw.kr

기업을

키우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체에 법률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의 구독을 원하시는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hlee@wclaw.kr

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 사장님! 그거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1)

탈퇴한 회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 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2회에 걸쳐 중요 개정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등


■ 설명

종래 직장 내에서 회의시 폭언과 모욕, 상·하급자간의 괴롭힘 등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형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각 관련 법률에서 범죄행위로 포섭되는 특정 사안들에 한해 개별적(예를 들면,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 개별적 구성요건에 정확히 들어 맞지 않는 경우 범죄 행위로 구성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하였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2를 신설(다만 그 시행은 2019. 7. 16.이고, 제7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3조의 제11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하는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 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 로기준법은 제76조의2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시사점

고용노동부는 2019. 2. 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한 바 다음 뉴스레터에는 그 중요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환

사업자등록번호 309-08-613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3층

Tel 02-6925-3939 ㅣ Fax 02-2038-7500

E-mail shlee@wclaw.kr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wclaw All rights reserved.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변호사 이승환 ㅣ 사업자등록번호 309-08-61351 ㅣ shlee@wclaw.kr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3층 ㅣ Tel 02-6925-3939 
ㅣ Fax 02-2038-7500 


Copyright ⓒ wc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