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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요즘 유행하는 디퓨저와 아로마 향초, ‘승인’ 없으면 선물만해도 불법!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甲은 향초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우선 홍보용으로 100개의 천연향이 가미된 여러 가지 모양의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여기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을까?


■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1.은 “초”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향초를 제조하려는 자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확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판매하거나 “증여”도 할 수 없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따라서 甲은 판매이전에 홍보용으로 증여하려고 향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판매나 증여를 할 수 없다. “방향제”의 경우에도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 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1.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방향제(디퓨저)를 생산 및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시사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다양한 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 법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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