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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보안을 위한 사내 CCTV 설치,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해도 될까?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사업장에 보안상의 문제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이 중 제20조는 노사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 17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설명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정의를 보면 제7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정의하고 있어 CCTV는『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CTV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영상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는 노사협의회와의 협의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 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 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필수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CCTV의 설치 구역을 “시설안전 및 화재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맞게 최소화 하고, 만일 개별 근로자의 영상정 보가 수집될 수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시사점

개인정보 이슈가 다양하게 문제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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