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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법인사업자 필독! 1인 기업이라도 내 돈과 회사 돈은 다르다?

탈퇴한 회원


■ 상황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이사회 보고도 없이 회사 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 받아, 퇴직 후 주거할 전원주택용 토지를 구매하려고 한다. A는 어차피 본인이 甲 주식 회사의 100% 주주이므로 결국 자기 돈을 쓰는 것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 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의 생각은 타당한 것일까?


■ 관련 법령

   - 상법 제398조, 형법 제356조


대한민국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또한 상법 제356조는 주권의 기재사항에 대한 조문이다. 주권에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 법률적 대응 방향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3분의 2이상의 수)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무이자로 금원을 대여받는 것 자체만으로 배임의 소지가 다분하다. 설령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도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결이(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 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가 기수 된다.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자기 거래를 해야한다면, A는 회사가 적법하게 수취할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얻는다면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시사점

대표이사가 자기거래 시 이사회 승인 절차 진행 여부는 배임죄 성립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때문에 만일 대표이사가 본인의 회사와 자기 거래를 해야 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배임죄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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