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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대기업과 거래 시, 中企의 기술을 보호해주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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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甲 주식회사는 특정 반도체 부품의 제조와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 기술력을 통해 甲 주식회사는 대기업과 거래할 기회를 얻었다. 甲 주식회사의 대표는 이 거래로 큰 수익이 기대되는 한편, 자사의 기술이 대기업과 거래 중  도용되거나 탈취될까 걱정이 되었다.


■ 관련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달성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3월 3일에 제정되었다. 약칭으로 ‘상생협력 법’이라고도 부른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면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임직원에게 기술보호에 대한 사전 주의를 유도하여 내부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이 안전하게 백업(Back-up)되어 개발기술이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활용이 가능하다.


■ 시사점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로 ‘개발사실 입증, 기술 유출 예방, R&D 안정성 확보’에 많은 이점이 있다. 따라서 甲 주식회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많은 임치센터들이 있으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멸실 (법률용어)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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