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키우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체에 법률 이슈에 대한 소식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의 구독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hlee@wclaw.kr

기업을

키우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체에 법률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레터의 구독을 원하시는 기업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hlee@wclaw.kr

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공정거래조정원을 아시나요? -1-] 불법적인 대금 감액을 강요하는 거래처,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탈퇴한 회원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대기업에서 대금을 불법적으로 감액하거나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있던 대표 이 사 A는 우연히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어 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 제48조의 9


■ ‘공정거래조정원’이란?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한다. 또 한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 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 립 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 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분쟁 을 담당하고 있다.

①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 와 관련된 분쟁

②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 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③ 하도급법 제24조의 4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④ 대규모 유통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 간의 분 쟁 조정

⑤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 조정

⑥ 대리점법 제 18조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 조정 등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승환

사업자등록번호 309-08-613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3층

Tel 02-6925-3939 ㅣ Fax 02-2038-7500

E-mail shlee@wclaw.kr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wclaw All rights reserved.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대표변호사 이승환 ㅣ 사업자등록번호 309-08-61351 ㅣ shlee@wclaw.kr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삼성빌딩 3층 ㅣ Tel 02-6925-3939 
ㅣ Fax 02-2038-7500 


Copyright ⓒ wc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