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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공정거래조정원을 아시나요? -3-] 불법적인 대금 감액을 강요하는 거래처, ‘소송’보다 ‘조정’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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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대기업에서 대금을 불법적으로 감액하거나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있던 대표이사 A는 우연히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괜히 ‘조정’을 신청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다. ‘조정’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


■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 제48조의 9


■ ‘조정’이 ‘소송’보다 나은 점 5가지!

우선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국가기관으로 전문적인 조정위원들이 분쟁 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고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조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유지되며, 양 당사자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③ 공정, 가맹, 대규모유통, 대리점 관련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 효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조정이 불성립 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언제든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일방이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7).


■ 시사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장점이 있고, 분쟁 해결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단, 신청서의 작성 및 관련 증거의 취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는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소송법상의 진술이다. 소송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 되고, 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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