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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영업 기밀을 누설한 직원과 상품을 베낀 경쟁사! 처벌 방법은 없을까?

탈퇴한 회원


■ 상황

과자류 제조업체 A사의 甲 대표는 오랜 연구 끝에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 방법’을 완성시켰다. 甲 대표는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찰떡 초코파이’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했다. 그러나 A사 직원이었던 乙이 퇴사 후 B사에 입사 해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B사에서 유사 제품을 제 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상표나 상호 등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돈을 주는 행위, 또한 영업비밀과 그 침해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법률적 대응 방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 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의 기술정보는 상당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개발 한 것으로 乙이 유출한 기술은 A사의 주력 상품인 ‘찰떡초코파이’의 핵심 기술이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 지 않은 기술이다. 또한, 甲이 乙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서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술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9억원 상당의 배상 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 시사점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법이 합리적인 노력을 기하여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리 다양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와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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