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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내 회사인데, 왜?’ 마음대로 회사 어음을 발행하다 배임을 선고 받은 a대표

탈퇴한 회원


■ 상황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가 甲 회사 설립의 동기가 된 동업 약정의 투자금 용도로 부친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A에게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 관련 법령

   - 형법 제355조, 제356조


형법 제355조는 횡령, 배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고,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법 조문으로 횡령과 배임에 대한 범위와 그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법률적 대응 방향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할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위 사안에서 a의 행위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한다. 또 그 행위의 상대방인 A는 a가 甲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해 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a의 행위는 甲 회사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 험이 생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a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 9960 판결)


■ 시사점

a가 甲 주식회사의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위 사안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임의 인정 범위가 폭넓기에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경영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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