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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보도자료

칼럼홍보를 위해 만든 사보(社報), 정기 간행물로 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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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는 회사 주요 성과, 행사 등 뉴스나 업계의 동향, 관련 정보 등을 사내 임직원과 외부 거래업체에 제공하기 위하여 연 4회(분기별) 사보를 발간하려고 한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 관련 법령

   -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 3가지 법령은 언론사 등의 명예나 권리의 범위, 정기간행물에 대한 규 정, 그리고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범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법률적 대응 방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은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는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를 보면 “『잡지 등  정기간 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잡지의 경우)하거나신고(기타 간행물)할 의무가 발생하고더불어 그 사보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시사점

별 생각없이 발행하려고 했던 사보(社報)로 자칫, 신고나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더불어 예기치 않게 담당 직원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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